병무청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은 지난 2003년 348건이던 사건사고자수가 2004년 259건, 2005년 190건, 2006년엔 118건으로 2004년에 비해 약 1/3로 줄어들었으며, 2007년 상반기 현재 건수는 28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현황’은 2003년 전체복무인원 72,068명의 2.9%인 2,117명이던 것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 51,659명의 1.9%인 973명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이와 관련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에 대해 이들을 전담관리하는 담당직원을 지정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복무관리 담당자 및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을 통해 사건․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형규 의원은 “공익근무요원 역시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우리의 아들들이다. 극소수 범법자로 인해 성실한 공익근무요원 다수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복무이탈자나 범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교육으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근무요원은 2007년 상반기 현재 전체 47,262명이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표1. 공익근무요원 사건사고 현황>
구 분 | 계 | 폭력 | 절도 | 강도 | 강간 | 교통 사범 | 마약 | 공무 방해 | 기타 |
‘07.6월말 | 28 | 14 | 7 | 4 | 3 | ||||
‘06년 | 118 | 30 | 23 | 12 | 14 | 11 | 3 | 1 | 24 |
‘05년 | 190 | 65 | 37 | 10 | 10 | 29 | 5 | 4 | 30 |
‘04년 | 259 | 79 | 35 | 26 | 24 | 47 | 3 | 3 | 42 |
‘03년 | 348 | 93 | 55 | 11 | 17 | 75 | 7 | 11 | 79 |
※ 기타 : 사기, 횡령 등
<표2. 형사처분 현황>
구 분 | 계 | 형사처분종료 | 형사처분 미종료 | |||||||
소계 | 징역 금고 | 집행 유예 | 벌금 | 기소 유예 | 무혐의 | 선고 유예 등 | 기소 중지 | 계류중 | ||
‘07.6월말 | 28 | 7 | 6 | 0 | 1 | 0 | 0 | 0 | 2 | 19 |
‘06년 | 118 | 94 | 26 | 45 | 20 | 0 | 0 | 3 | 2 | 22 |
‘05년 | 190 | 180 | 30 | 109 | 33 | 4 | 1 | 3 | 1 | 9 |
‘04년 | 259 | 233 | 61 | 120 | 32 | 4 | 2 | 14 | 14 | 12 |
‘03년 | 348 | 335 | 82 | 158 | 60 | 4 | 3 | 28 | 13 | 0 |
구 분 | ’07.6.30.현재 | ’06년 | ’05년 | ’04년 | ’03년 | |||||
복무인원 | 47,262 | % | 51,659 | % | 62,075 | % | 72,400 | % | 72,068 | % |
계 | 363 | 0.8 | 973 | 1.9 | 1,504 | 2.4 | 1,738 | 2.4 | 2,117 | 2.9 |
복무이탈 | 335 | 0.7 | 855 | 1.7 | 1,285 | 2.0 | 1,416 | 2.0 | 1,714 | 2.4 |
명령위반 | 0 | 0.0 | 0 | 0.0 | 29 | 0.1 | 63 | 0.1 | 55 | 0.1 |
일반범죄 | 28 | 0.1 | 118 | 0.2 | 190 | 0.3 | 259 | 0.3 | 348 |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