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면서 독립된 비정부기구들의 조사에 따르면 58만에서 3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근인해 사망했음을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인 브래드 아담스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대부분이 핵문제에 관해 이루어지는 동안, 기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았으며 표현의 자유와 독립적인 관찰자들의 감시를 허락하지 않는 북한 정부의 역행적 정책이 1990년대 식량 위기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05년 10월 북한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주된 영양 공급원인 곡물의 사적 매매를 금지함으로써 가장 환영받았던 경제개혁 조치의 일부를 번복했으며 북한 정부는 십여년간 최취약 계층 수백만명에게 식량을 공급했던 세계식량계획에 긴급식량원조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세계식량계획은 그러한 요구가 시기상조라고 믿고 훨씬 적은 규모의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북한 정부는 그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선순위에 의해 노동당 간부와 고위 군인, 공안원 및 경찰 등 특권계층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반면 적대계층에게는 차별을 가해 왔다고 전하면서 과거의 행태가 올 해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북한 정부는 전쟁물자 저장 및 특권 계층을 위해 먼저 식량을 보내고 배급제를 통해 일반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낼 것이며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린 채 남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브래드 아담스는 북한 정부는 분명 시계를 거꾸로 돌려 이동의 자유와 곡물 매매를 대폭 허용하면서 잃어버렸던 통제를 일부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들의 새로운 정책은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생존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식량을 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1. 세계식량계획을 포함한 국제적인 인도주의 기관들이 필수적인 식량공급활동을 재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적 표준을 따라 적절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허용
2. 북한은 배급 체계가 공정하고 적합하게 식량을 공급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런 보장이 가능하지 않을 시에는 농민시장이나 해외원조 등 식량을 구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주민들에게 허락해야 함
3. 식량 배분에서 노동당 고위간부, 군인, 공안, 경찰 등의 우호계층에게는 유리하고 정부와 당에 정치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적대계급에게는 불리한 차별을 중단할 것
또한 브래드 아담스는 배급제가 시행되는 동안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죽었으며 북한 정부가 현재 전 주민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역량이 있다고 믿을 근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취재_이현진/사진_임장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