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취약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미국의 무역투자장벽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라고 인식되어 있으나,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합리적이지 못한 통관장벽, 복잡한 기술ㆍ위생 규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조치 발동, 안보를 이유로 한 보호무역주의적 정부조달제도 등 상당한 무역투자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올초 세계무역기구(WTO)와 EU가 발표한 대미 무역보고서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다고 밝히고,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투자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장애요소를 해소하는데 협상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 소모적 논쟁보다는 한미 FTA 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
전경련은 한미 FTA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협정이 아니라 상호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시장개방→대미 경제예속→경제악화”의 논리는 개방을 두려워하는 수세적 입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WTO, EU 등에서 지적한 미국의 무역투자장벽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거나 앞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미-호주 FTA에서 설탕을 제외시키고, 낙농제품 등에 대해 수량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우리 기업들이 각종 무역투자장벽을 해소하기 보다는 극복해야할 과제로 인식하여, 상대국의 일방주의적인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한미 FTA를 대미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개진하고 해소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보고서는 한미 FTA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쟁이 협상개시 절차 등에 초점을 맞춘 소모적 논쟁이었다고 평가하고, 남은 시간동안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