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여의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제반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는 등을 요구로 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중소기업의 생존권은 스스로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지자체 후보들에게 중소기업관련 정책을 질문하고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연대하여 개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촉구하면서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내국인 근로자 역차별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부채질하고 있어 이는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의 원인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태국 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예로 들면서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천국이며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보다도 2배 이상 임금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한 열린정책 수립을 목표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면담요청을 거부하는 등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더불어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올바른 산업인력정책을 펼쳐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노동부의 중소기업 인력정책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중소기업의 권리를 찾는 행사를 펼치는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활동할 뜻을 밝혔다.
취재_김남규/사진_이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