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창섭,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민주통합당, 강서1)는 지난 3월 19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섭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월 제주에서 개최된 바 있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연찬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국가발전 전략으로써 지방분권 국가의 실현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제주선언문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지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권 부여, 입법권 강화, 그리고 자주재원의 확대 등 지방자치 회복을 위한 지방의회와 학계의 요구사항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의 지혜와 뜻을 한데 모아나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북한 핵문제와 정전협정 파기선언,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극한 대립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안팎의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방마저 흔들린다면 주민들의 마음은 기댈 곳이 없을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우리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협의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마련과 함께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 안정적 소방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소방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지방재정 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아울러 경기도의회가 제출한「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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