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교육의원은 “영훈국제중은 정말 요지경 속이고, 치외법권 지역이고 딴 세상인가? 사배자 전형 악용사례, 편입학 장사, 과도한 징계 남발, 학생 인권과 선택권 무시, 내신 부풀리기 및 성적조작, 졸업장사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선행학습과 학사파행 의혹에, 특별감사 기간 중 학교장 임용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 특별감사와 검찰수사에서 이런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 현재 영훈국제중 3학년 학부모들로부터 제보와 증언이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학부모 제보와 증언 : 지난 2년 동안 영훈을 다니면서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었고 때때로 학교에의견도 내 보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바위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교육과 학교진도입니다. 입학당시 전 곽ㅇㅇ교장선생님은 사교육 절대근절을 단호히 외치시며 부모님들을 안심시켰지만, 수학시간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2학년 때까지 3년 진도를 다 마친다는 학교방침에, 입학당시 선행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힘들어했고 2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 이미 2학년진도는 다 끝난 상태였는데, 어처구니없이 2학기가 되자 선행을 한다는 점이 교육부(당국)에 알려져서 다시 2학년 2학기 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원래대로면 정상진도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1학년 때 아이들을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수학에 흥미를빼앗은 결과가 되었어요. 당연히 누구나 할 것 없이 과외나 학원을 가야만 했고, 그런데도 학교의 이율배반적인 학교자랑은 절대 "사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3학년은 정상대로 3학년 1학기 진도를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묘하게도 고등수학 심화문제를 풀라고 수업시간에 나눠줍니다. 과외할 수밖에 없고요, 아닌 학생들은 의욕을 잃고 말지요. 학교는 특별감사를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수업시간을 이런 식으로 눈을 속여가며 중3수학과 고등수학을 연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인수분해단원을 예로 들면, 프린트물 5장(1~5)은 중3수학이고, 2장(6~7)은 고등수학입니다. 물론시험도 고등수학위주로 출제하겠다고 합니다. 수학을 강화하겠다며 3학년은 아예 ‘영어수학’도 없어지고 ‘한국수학’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중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처사이지요. 아이나 저나 부푼 꿈을 갖고 영훈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기회에, 그간 저희들의 가슴앓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B 학부모 제보와 증언 : 전학조치에 대한 사건은 저희 3학년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안타까워했고, 그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한 학생의 시험부정의혹사건 해결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어서허탈해했지요. 그 학생은 영훈초 출신이었고 아버지도 변호사여서 다들 돈 많아서 운 좋게 빠져나왔다고 얘기하곤 했답니다. 징계회의 당일은그 아버지가 10장짜리 글을 써왔었다고 했지요. 그 학생은 그 이후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비교내신을 이유로 올 3월 청심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저희 3학년은 비교내신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선 저희들을 버린 학년이라고도 합니다. 즉, 특목고진학이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진학학생들의 수학내신을 배려하기 위하여 3학년 1학기 수학에묘하게 수학,상(고1과정)을 합니다. 어려울수록 그 학생들은 유리합니다. 국제중의 특징이라 내세우는 ‘영어수학’도 올해는 아예 없애고 ‘한국수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수학’과 ‘한국수학’을 합산하여 성적을 낼 경우 영어에 약한 일부 최상위학생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보통 학생들이 선행이 되어있지 않으면 수업 시 어려움이 아주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은 학생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뿐입니다.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꼭 이 안건도 올려주셔서, 정상적으로 중3수학을 배우고 원래 국제중학교 설립의 취지대로 ‘한국수학’과 ‘영어수학’이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이 학교는 입시결과를 목적으로, 가능성 있는 일부학생들만을 위하여편법 운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교육의원 의견 : 학교측의 해명은 변명에 가깝다. 해당학생은 평소 욕설을 안하는 학생으로 그날 우발적으로 한 것이 이미 밝혀졌고, 충분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그리고 외국인 교사까지 3명 모두 전학조치가 과하다며 반대했음에도 학교측이 과도한 징계를 강행함. 영훈중 선도규정(별첨자료1)을 보면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과 교육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선도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선도위원회가 징계위원회로 전락한 느낌이다. “3회 이상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정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소)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선도원칙을 영훈중은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생을 징계할 때는 단계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전학조치) 그러나 이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학조치 등 극단적인 징계를 할 경우, 학부모에게 징계통지서를 서면(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징계사유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에도, 학부모님은 이런 통지서와 안내를 받을 적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생인권조례위반이다. 학교측은 이 학생을 <교권을 고의로 심대하게 모독한 자(욕설, 폭언, 폭력 등)로 보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벌점항목과 상관없이 (소)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 및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학생인권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학생이 다른 장소에 있는 외국인교사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교권을 고의로 심대하게 모독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영훈중 선도규정에는 ‘징계의 종류’에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만 있음에도,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고 말하고 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또한 “영훈학원의 독선적인 학교장 임용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훈국제중학교 곽 전 교장은 영훈중이 국제중으로 출발하기 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장으로 활동했으나 2010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교장이 아니라 학교법인 자문이사임이 드러나 법인 이사장 등이 ‘엄중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영훈학원은 교단에 한번도 서보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일반적 공무원(감사관, 시설사업소장 출신)을 영훈국제중 교장으로 모셔갔다. 의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병원장으로 모셔간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감사 기간 중에 외부 인사(황ㅇㅇ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를 또 영훈고 교장으로 임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감사기간 중에는 교직원에 대한 승진, 문책, 징계 등 인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영훈학원은 지난 22일, 오전에 이사회를 열어 교장임용 문제를 논의하였고, 바로 오후에 선생님들에게 새 교장이라며 소개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교육행정으로 보인다. 아무리 사립이라도 교사 한명을 채용할 때도, 채용 공고를 하고 인사위원회 등 최소한의 절차를 밟는다. 하물며 학교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채용공고도 없었고, 인사위원회는 물론 이사회 개최한다는 절차도 생략했다고 한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 정상적인 절차마저 생략했을까? 특별감사와 검찰수사 결과 이사장, 또는 이사 전체가 임원승인취소 될 것이 예상되니, 그 전에 ‘자기 사람 심기, 대못박기’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부적절한 교장임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교장임용승인을 해주면 안될 것이다. 특히 황ㅇㅇ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전임고인 세종고 교장으로 임용될 때도 해당학교 교사들의 반대서명운동이 있었고, 교장재직 시 불도저식, 비민주적 리더쉽으로 교사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세종고 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인사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여 교사들의 원성을 샀고, 인사위원회 운영세칙을 일방적으로 없애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어겼으며 그 결과 세종고에는 현재 인사위원회 운영세칙이 없는 상태임. 모든 교사가 다 가입한 상조회에도 임의탈퇴할 정도로 교사들을 우습게 봄) 그래서 그런지 교장 연임에 실패했으며, 지난 해 9월 세종고 교장직을 그만둔 후, 모 정당의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당시 교원신분이 아니었으니 문제삼을 수 없지만, 그렇게 깊이 정당에 관여했으면 다시 교단에 돌아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으로 보임)

그밖에도 2011년 3월 23일자, 조선닷컴 보도에 의하면, 당시 세종고 황ㅇㅇ교장은 “교사 성과에 따른 대우를 다르게 해서 학교에서도 학원처럼 1억 연봉 ‘스타교사’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상식이 있는 교육계 인사들로부터 “학교를 입시학원화하자는 것인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아울러 2011년 5월 6일자 한겨레신문에는 세종고의 ‘성적순 반 편성’과 황교장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별첨자료2) 이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고 한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영훈학원의 비리와 파행은 한도 끝도 없는가? 정말 요지경 속이고, 치외법권 지역이고 전혀 딴 세상 같다. 사배자 전형 악용사례, 편입학 장사, 과도한 징계 남발, 학생 인권과 선택권 무시, 내신 부풀리기 및 성적조작, 졸업장사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선행학습과 학사파행 의혹에, 특별감사 기간 중 학교장 임용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연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국제중만의 특수한 비리, 부패사학의 전형적인 비리, 거기에 교육청과의 유착관계 의혹까지 정말 비리종합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교육청 특별감사와 검찰수사에서 이런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미 드러난 위법, 탈법 사례와 파행만으로도 국제중 설립취소와 영훈학원에 대한 임원승인취소가 충분해 보인다” 라고 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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