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22일(월)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기옥 위원장(민주통합당, 강북1)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조치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많은 이목을 끌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는 현재 13개 시립병원,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보건소와 보건소 분원, 보건지소가 서울시의 직․간접 지원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발제로 나선 이진석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뒤, ‘건강한 적자’를 보장하는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지원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중요하여, 개별 병원의 재정적 효율성이 아니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라고 발표하고
공공병원이 ‘수익성’과 ‘공공성’의 상충하는 이중적 목표의 질곡에서 벗어나,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건세 단장(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시립병원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립병원과 보건소간의 원활한 협력은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핵심영역“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이미성 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유미 과장(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우석균 정책실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조경애 고문(건강세상네트워크), 조종희 소장(강동구보건소), 김양중 기자(한겨레)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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