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실패 VS 시장실패’
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의약정책 바로잡고자…
2000년 의약분업이 처음 실시 된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처음 구호의도와는 달리 현재 의약분업의 사태는 더욱 복잡한 갈등 구조만을 형성해 왔다. 특히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단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에 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내년 3월에 있을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주수호외과원장이다.
■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잡고자…
그동안 의협 대변인, 공보이사로 많은 활동을 해왔던 주수호 원장은 “현재 의료정책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며 “공공의료가 가장 잘 갖춰진 영국의 경우 의료계가 공무원과 같이 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다 보니 의사들은 수입이나 다른 부가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배제하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또, 주 원장은 외과의 경우 전문을 살려 활동하고 있는 의사가 많지 않다며 “외과 간판을 내 걸고 운영을 하면 망하는 건 시간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과전문의들은 성형외과 와 같은 다른 유사분야로 많이 돌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업이 돈 많고 항상 부정부패를 일삼는 인물로 생각한다. 언론역시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같이 연루된 수많은 직업 중에 의사를 가장 먼저 내 세운다”며 “실제 대다수의 의사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화스럽거나 몰지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껏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은 의사들은 희생을 당해 왔다. 의사들이 배운 대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진료를 하면 과잉진료를 일삼는 부도덕한 의사로 매도시킨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하게 진료를 했음에도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거늘 언제 그랬냐는 듯 교과서적인 진료를 행하지 않은 탓이라며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다.
주 원장은 현 의료계의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나 환자 모두가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원가에 턱 없이 부족한 저 수가를 가지고선 양적인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며 또한 “일명 3시간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3시간 정도를 기다리지만 결국 진료를 받는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약분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이번 의협회장에 출마하는 것이라고 했다.
■ 의약분업 시행 5년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외국의 경우, 약국과 병원의 비율이 1:4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처방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보니 약국의 약값 마진이 적어 조제료를 받고 있다. 결국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무리수를 두고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주 원장은 “의약분업은 의사는 진료를 하고 약사는 약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 되지만 국민들의 인식자체가 아프면 의사보다는 약국을 먼저 찾고 있다. 의사의 허가를 받고 약을 내줘야 하는 약사들도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약을 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국민들 스스로가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폐해를 지적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의약분업의 현재 성과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환자, 시민단체나 정부는 ‘시장실패’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는 늘 ‘정책실패’와 ‘시장실패’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분분하다. 이에 주 원장은 “이럴 때 일수록 올바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 공동연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회장 선거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는 이 쪽에 발을 두지 않겠다.”며 “나도 사람인지라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 또한 한번 낙선 된 사람이 다시 나온다면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과거 의협활동에 비해 직선제가 도입된 요즘은 의협활동과 의사활동을 하는데 크게 힘이 들지 않는다며, 주 원장은 “비상근제도였던 것이 최근 들어 상근제도로 바뀌면서 활동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졌다. 이에 다른 협회들도 우리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다.
의약분업 시행 5년 째, 그동안 의료계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왔고, 앞으로의 의료계를 위해 일해보고 싶다고 말한 그의 얼굴에는 진정 환자들을 위한 의료개혁에 힘쓰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였다.
취재/ 방희정기자 (santana20@d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