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위원이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29일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분명히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 마음’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80조 원이 추정되지만 공약가계부에는 1/4인 20조원만 방영됐다고 한다”며 “그나마 사회간접을 골간으로는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박 대통령의 지방 SOC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을 말살하더니 박근혜정부는 지방에 대한 지원완화로 지방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전국 곳곳이 철도, 도로 등 지에 목말라하고 있다. 약속한 공약, 지방에 꼭 필요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열 자식이 제대로 크기 위해 가계부를 쓰는 어머니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 유력인사 2차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줄기차게 행했던 친재벌, 부자감세정책을 생각하면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이 어떠하겠나”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세청의 조세도피 추적의지가 부족하다.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한다” 현 정부의 강력한 조사와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빠뜨려서 그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검찰의 이런 얼빠진 행태에 대해 검찰의 맹성을 촉구하고, 이후 벌어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검찰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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