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인택환 의원,민주당,동대문4)는 지난 11일 그동안 특위활동으로서,서울시 집행부의 전통시장보호시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전통시장 현장방문과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대표 및 간부들과 전통시장대표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해오면서 문제점과 보완필요사항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특위위원들이 공동(인택환의원 대표발의)발의했다.
주요내용
1.서울특별시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 관련법에 따른 지원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지원사업의 범위를 상권 활성화 촉진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안 제4조)
. 상인과 고객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조직이 상인이나 고객을 위해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을 상인조직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구청장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공공기관의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선택적 복지지급, 기타 소모품 구입 시 일정 비율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안 제8조)
2.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안.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시에서 개설 또는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 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일 1회당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함. (안 제7조제1항제9호 신설)
인택환(특위위원장)의원은 1997년 대규모 소매점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전환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인하여 대형마트가 외국의 경우처럼 교외에 자리잡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주택가까지 확산이 허용되는 바람에 불과 15년여만에 대형마트 및 SSM등 대형유통업체가 거대자본과 선진 마켓팅기법으로 기존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고사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존폐위기에 처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살려야 중소상인들을 살리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파탄을 막을 수 있다면서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양극화가 심화되어 경제민주화의 역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마트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제일 큰 이유중 하나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확보토록 해야하나 우선 인근주차장이 있는 곳은 주차료를 감면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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