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 의원(민주당, 성동4)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서울시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201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201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내용을 발표하였다.

ⓒ서울시의회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양숙 의원은“ 금년 서울시 결산검사는 박원순 시장 체제가 출범한 첫해의 실질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첫 번째 결산검사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밝히고, “서울시의 작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사업에서는 여전히 과거 답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양숙 의원이 발제를 통해 지적한 서울시 주요 예산집행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그간 결산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예산집행 행태(예비비 부적정사용, 과다 불용, 반복적인 사고이월, 편법적인 예산집행, 비과학적인 예산편성 등)가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푸른도시국의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과 주택정책실의‘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등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예산편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부족하게 편성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도시교통본부의‘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의 경우는 매년 2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12년의 경우 전년도 적자이월액 2,658억원에도 못 미치는 2,6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당해연도 적자분 2,246억원 모두가 차년으로 이월하여 지속적으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도시계획국 연구용역의 경우, 2010년 8건(15억), 2011년 13건(18억), 2012년 8건(17억) 등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용역추진을 면밀히 관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관리의 강화 등 전향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푸른도시국의 서울둘레길 사업도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과 중복된 예산편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기후환경본부의‘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은 최근 3년간 예산집행율이 24%에 머물러 3년평균 160여억원이 불용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추계노력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시정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둘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감추경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과다 편성후,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불용한 것으로 사업초기에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만 앞세우고 꼼꼼하게 사업검토를 하지 않아 여타 시급한 사업추진을 방해한 방만한 예산편성이라 하겠다.

셋째,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회기때마다 개선대책을 요구했던 시세 및 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12회계년도에 징수한 시세가 약 12조 2,400억원인데, 체납시세가 1조원을 넘는 것에 대해 보다 체납시세를 일소할 수 있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진흥실의 ‘DMC 토지매각대금’ 미납에 대한 세외수입 미징수결정 및 미수금에 대한 채권 미계상의 경우도 지적사항이다. 아울러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함께 계약에 따른 개발지연배상금도 세외수입으로 징수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국의 경우,‘12년 신청사 완공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회수예산이 충분히 예측가능하였지만 누락하였고, 기후환경본부의 폐기물반입 수수료 징수 건에 대하여 2007년 이후 6년동안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양천구청에 대하여 납부 및 예산편성 촉구만을 반복하고 있다.

넷째, 상임위 활동 등에서 수시로 지적되어온 각종 위원회의 부당한 예산집행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한강사업본부‘한강보전 자문회의’,‘한강수변공원화시민위원회’와 기후환경본부의‘녹색성장위원회’경우는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함에도 위원회와 상관없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교육협력국의‘평생교육협의회’와 도시안전실의 ‘안전관리위원회’는 적지않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불용처리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양숙 의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소회로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을 한달 조금 넘는 기간동안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모두 검사하기는 구조적으로 쉬운일이 아니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함께 인식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 시정모니터링 위원장은 특별회계의 집행률 제고, 반복되는 사고이월 방지 및 수해방지 예산 등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한 편성단계 부터의 철저한 점검을 강조하고 특히, 다년간 서울시 예산을 다뤄온 시민단체 예산전문가로서 시의회 예결위 신설예산에 대한 집행부진을 지적한 점도 이채로웠다.

토론회는 박양숙 의원과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시정모니터링 위원장 등 2명의 발제에 이어 오승록․이형석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2명, 서울시 박근수 재무과장 등 5명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금번 토론회의 발제․토론자료와 주요 토론내용 결과물은 정례회(‘13.6.25 ~ 7.12)를 앞둔 시의원 들에게 제공되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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