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창섭 운영위원장(민주당, 강서1)이 4일 대표발의한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보조금 유용문제가 불거지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창섭 운영위원장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것.

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보조금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창섭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서울시의 보조금이 유용되어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되는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보다 더 공정하게 집행하고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본조례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 단체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고, 서울시민들은 그 표지판을 통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보조금의 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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