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자치포럼 정책토론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 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승우·백재현 지방자치포럼 공동대표를 비롯,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뉴스

유 대표는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많은 지방정부들이 중앙에 예속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가 자립된 지방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게 핵심요인이다”고 분석안을 내놓았다.

전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의 위기는 중앙정부 책임이 절대적”이라며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방에서 매칭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복지사업을 일방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 중심의 중앙정부를 ‘재정기득권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지방재정 문제가 선결 돼야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지방재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최근 주책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오보영 기자

대한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