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경애 시의원(민주당, 성북4)은 2013년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뉴타운 ․ 재개발 관리처분단계에서도 공공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서울시장에게 제안하였다.

이경애 시의원은 “ 뉴타운 ․ 재개발 관리처분단계에서도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실태조사처럼 공공기관에서 검증을 하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 실태조사도 원래 구청에서 하는 거였지만 서울시가 돈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관리처분 단계 또한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서 나오는 관리처분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며 서울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관리처분단계에서도 검증을 요청하면 지금 실태조사하고는 별도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LH라든지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증비용이 또 문제인 것 같다. 그것은 구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고 답변하였다.

이에대해, 이경애 시의원은 실태조사 이후에도 조합은 정비업체가 갖고 온 것을 검증할 능력이 없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도 검증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현재의 실태조사처럼 외부감사를 비롯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경애 시의원은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도로의 유상양도에 관한 문제점을 철저히 재검토하여야 한다며 무상으로 양도받았던 현황 도로 등을 유상으로 매입하게 됨으로써 각 조합에서는 국공유지 유상매입분이 증가하므로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방향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유능한 직원들로 업무를 추진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

▶ 조합의 자금 결재 과정에서 자금의 입출금을 제3자인 에스크로 사업자가 관리 집행할 수 있는 공공 에스크로제도의 도입 주장하고 시장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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