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장병완)는 3일 정부의 2013년도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를 막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요청하였고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시장 정의 확립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민주당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약속했던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어느새 사라지고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많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투자세액공제율 하향 조정, 의제매입공제 축소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리하여 정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88%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중소기업이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중소기업이 크다는 것은 상식인 만큼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민주당 정책위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중소협력사 세제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증가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 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강상훈 이사장, 여성벤처협회 이은정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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