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 해 동안 16개 시‧도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산‧인천‧대전‧충북‧전북‧경북·제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를, 9월 3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와 9월 13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를 시와 도로 구분하여 합동평가했으며, 시에서는 부산‧인천‧대전이, 도에서는 충북‧전북‧경북‧제주가 국가 주요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합동평가는 기재부‧법무부·안행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식약처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8개 시책(272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금년 3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평가 분야*별로 민간 및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제6기 합동평가단(단장 :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에서 평가를 수행했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대해 각 분야별로 특·광역시 부문과 도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성과를 평가해 등급화(가‧나‧다 등급)했다.

9개 평가분야별 “가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대구·대전, 충북·전북·제주,사회복지 분야에서 부산·인천, 강원·전북·경북,보건위생 분야에서 인천·광주, 충북·전북·경북,지역경제 분야에서 부산·광주, 충북·전북·전남,지역개발 분야에서 인천·대전, 강원·충북·경남,문화관광 분야에서 서울·대구, 경기·충북·제주,환경산림 분야에서 부산·대전, 강원·충북·경북,안전관리 분야에서 부산·울산, 경기·경북·제주,중점과제 분야에서 인천·대전, 경기·충남·제주도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금년부터 9개 평가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31개 정성지표(총 1,376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해 지난해 보다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분과위 구성·운영에 대해 정성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금년도 고객체감도 조사부터는 중점과제 분야 4개 시책으로부터 직접수혜를 받은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시책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수준 측정을 강화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시범평가를 실시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합동평가 운영체계를 이해하고 평가 절차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환류기능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통보해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우수시책의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개최해 자치단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합동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내년에도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보의 공유·확대 등 정부3.0에 부합되도록 합동평가 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춘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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