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서울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특위'에서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 및 불법감찰의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 부실, 서울시교육청감사관의 사학비리의 감수성부족 및 교육청 감사업무방식의 미흡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명신 의원은유력언론의 현직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이후 사실 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아동의 인적사항과 혈액형, 사진을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가 여과없이 생중계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해당 아동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아동의 정보가 유출된 경로 등에 대한 정식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관복 서울시부교육감은 “학교 내부에 NEIS 접속 권한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교장과 교감도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며 “외부에서 로그인한 기록도 없고, 학교측에서는 발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학적부를 유출한 걸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고발당한 상태라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명신 의원은 학생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제대로 감사도 안하고 (학교 관리자들의) 진술만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 집에 큰 도둑이 들었는데 누가 무엇을 얼마나 훔쳐갔는지 알아보거나 다음에 도둑이 들지않게 단단히 대비를 할 생각은 안하고 옆집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격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김관복 부교육감의 이석문제와 서울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의 자료제출거부와 업무파악미비 등 많은 논란 끝에 정회와 속개를 거듭해 이후 특위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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