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피해업체 T사에서 약 8년동안 10억 상당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기계(반도체 칩 정밀가공용 기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경영상 영업비밀자료인 ‘거래처명단’ 등을 몰래 빼돌린 다음, 빼돌린 피해社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피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대만으로 수출하는 등 1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I사 대표 김○○(44세) 를 검거하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저작권법위반」등 혐의로 오늘 불구속 입건했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김○○은 피해업체인 T사에서 연구개발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처우불만을 품고 퇴직하면서 피해업체의 설계도면을 빼돌린 다음 동종업체인 I사를 설립하였으며,피의자는 자신의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피해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에 작성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와같이 빼돌린 피해업체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특별한 노력과 연구비를 들이지 않고 단시간에 피해업체와 동일한 제품인 ‘반도페 웨이퍼 가공용기계’를 제작하는 등 부정사용했다.
이와 관련 피의자는 자신들이 가져나온 것은 영업비밀로써 가치가 없는 자료들이며, 부정사용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한편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저장매체에 대해 디지털분석 등으로 피의자들이 보관하던 피해업체의 설계도면 10,000여개 및 거래처명단 등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자료를 보관․사용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업체의 도면과 피의자가 사용하는 도면을 비교분석하여 피해업체의 주요 핵심기술을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아울러 피해업체에서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8년여 동안 10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액은 약 16억원에 상당한다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이 손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사범의 범행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산업기술 유출수사대」를 발대하여 지능화된 이들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기업체에서는 산업기술유출 의심이 되는 경우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39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현준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