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자체를 향해 경고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 한범덕 제2차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08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에 따른 현지 조사와 인상내역의 분석결과에 따라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수준을 초과한 7개 단체와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수준을 초과한 42개 단체,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에 해당되는 3개 단체 등 44개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하여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정비 심의방법과 절차의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힌 한 차관은 내년까지 효과가 미진하다면, 더 강력한 일괄 의정비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편집국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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