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평화센터는 대법원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지만원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김대중대통령과 5.18희생자,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북한특수군을 불러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다는 것을 법원이 판결로 확인해 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유사한 고소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도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해 여러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허위사실들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고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과 네티즌들이 잘못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는 “형사판결이 난 만큼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해 묻겠다"고 했다.

박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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