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학온동 주민센터에서는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의원이 주최한 ‘광명 보금자리사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국토부는 12월까지 주민들에게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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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윤석 의원((국토교통위 간사), 박기춘 의원(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위원장),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 파주갑 지역) 이 참석하여 보금자리 사업현황과 주민피해 상황을 경청하였다.
한편,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과,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이기열 본부장 등은 자리를 함께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보금자리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정을 해서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4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더 이상 주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국토위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이유는 광명 보금자리 사업이 단순한 지역의 현안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알고계시기에 참여해주신 것이다.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도 위배되는 것이니만큼 이제는 확실한 결론을 주민들에게 제시, 어려움에 빠진 현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이윤석 국토위 간사는 “실무적으로 많은 부분이 진행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광명 보금자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전국적으로 광명 보금자리 지구와 같은 상황이 몇 군데에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실무적, 세부적인 일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금융적인 고통,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지금까지의 보금자리 주택은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주택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금자리지구가 지구 해제되었을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자동환원규정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막을 것”이라고 하였다.
윤후덕 의원은 “파주-운정지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대출금이 1조 2천억원까지 올라가는 등 파주 지역 자체에 큰 문제가 되었다. 그때의 아픔을 느끼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당,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한 빠른 정보를 입수해 이언주 의원과 함께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여러분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앞으로 광명시와 상의하여 주민분들에게 제시 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동안 국토부와 주민분들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은 주민분들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만큼 국토부 주최로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광명사업단에 사무실을 설치 주민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 하는 자리를 가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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