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주 월요일(12월 9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번 파업은 노조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17조원이 넘는 부채 해소를 위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노조는 ‘임금 6.7%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철도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여 12월 6일 오후부터 가동하며, 12월 9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여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의 내용은, 먼저,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통근･광역열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여 평시와 같은 운행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원활한 중장거리 여객 수송을 위해 KTX도 정상운행할 계획이다.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게 되는 새마을･ 무궁화 등 일반열차 수요에 대해서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화물열차의 경우 대체인력의 제한 등으로 운행이 상당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어 물품의 특성상 철도를 통해 운송해야 하는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화물자동차로의 전환수송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파업이 장기화되어 통근･광역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노선연장･증편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여유좌석과 예비 편성 투입,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하여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편운행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는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하기로 했음에도 민영화로 호도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불편을 담보로 독점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면서,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남규 기자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