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사태, 정부. 업계 서로 미루기
온통 나라가 대선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묻혀 건설업계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뉴스거리가 안되는 상황이다.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남은 요즘 건설업계는 내년도 사업계획조차 못잡고 있다고 투덜거리기 까지 하는 형편이다. 이유인 즉 지방 아파트 분양경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설마설마 했던 수도권 분양까지 미분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거의 패닉 상태로까지 미분양사태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점 과 해결 방법을 자체적으로 하는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사태의 시발점인 파주 신도시가 5068가구를 동시 분양 했으나 3순위 청약까지 1068가구가 분양이 안되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즉 5가구 중 한가구가 분양이 안된 상태로 재분양을 기다리는 처지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모든 것은 정부의 무능력과 참여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 가격잡기정책 이라며 정부쪽으로 책임을 몰아가는 듯 했다.
즉 정부의 책임은 정권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남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내년으로 정해 업계가 올해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받으려 하다 보니 물량이 폭주가 됐다는 것이다.
업계사정은 안봐주고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쪽 관계자의 입장은 달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미리 합의가 된 것 이였고 내년 분양승인신청을 안하고 올해한 것은 결국은 가격 부풀리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왜 굳이 올해 분양승인시청을 한 것이냐는 말이다. 적정한 가격이면 올해건 내년 초던 분양을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것 아니냐며 견해를 나타냈다. 결국은 업체의 자업자득이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아파트 분양가격이 제일 큰 책임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업계의 고분양가정책에 손은 안들어 줄지라도 스스로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체의 적극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나 자금조달을 조금 더 쉽도록 금융권과의 자금 지원방법등 을 연구해야 하는 정부부처가 연말에다가 대선만 보고 누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등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부처고유의 업무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내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이 분양 물건으로 나온다. 하지만 일각 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하더라도 고 분양가 논란이 될만한 단지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도 비싸다는 이야기다.
업계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경제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아파트를 공급해야할 것이며 정부는 법적용만 하지 말고 업계가 부도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상호보안 해야 할 것이다.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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