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 정원이 2,000명으로 늘어나면서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008년 사법시험 1차시험부터 합격자 수 감축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내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선발인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설마'하던 감축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불안감 속에 책을 들고 있는 형국이다.

내년부터 1차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거는 2009년도 2차시험의 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피하자는 것이다. 물론 로스쿨로 인해 2009년부터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수를 감축한다는 전제에서다. 2차시험의 적정한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1차 선발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2009년도 사법시험 최종 선발인원을 약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인다는 가정을 한다면 2009년 2차시험도 통상 5.2대 1의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2500명 안팎의 면제자를 감안하면 2009년 1차 선발인원은 지금보다 1천명 이상 줄어든 1700여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급격한 감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차시험 합격자 수부터 줄여서 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년도 1차 선발인원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못박는다. 수험생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신뢰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충분한 예고기간이 없이 느닷없이 감축하는 것은 민주주의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현행 1차시험의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 1차 합격자 수를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시험에 비해 1차시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출제에 따른 시비가 끊이질 않고, 2차나 3차시험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전문지식과 법률적 소양과 더불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본래의 시험제도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1차시험은 하나의 통과의례로 치르는 대신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 논술형과 면접시험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시험으로 변경이 바람직한데도 오히려 합격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붙여 심의한 후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결론을 낼 방침이다. 다행인 것은 현재 법무부 분위기는 수험생들의 반발과 신뢰보호를 들어 내년에는 통상대로 선발인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법무부가 수험생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내년도 1차 선발인원은 통상적으로 뽑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도 1차시험의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참에 우리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1차 선발인원과 최종합격자 수에 대한 로드맵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1차시험 합격자 수가 들쭉날쭉했던 점을 감안해 최종선발인원처럼 1차 선발인원 '사전 예고제'나 법령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측이 가능하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시험이 여론의 힘이나 기타 변수에 따라 선발인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시험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이다. '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라는 사법시험법시행령의 막연한 규정 때문에 수험생들은 모든 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심리적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무부와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수험생의 신뢰보호에 대한 기대감이 언감생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연 법률저널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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