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가속화되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가속화되나?

-국가균형발전위 원안대로의결해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균형위”)는 본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전력공사를 포함한 2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전 선도기관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는‘10년까지는 부지조성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기 어려우므로 ‘11년말 까지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방대학교 입지선정은 논산시로 이전 결정했고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의 처리방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의 업무위탁기능과 연구․전산기능이 주된 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이전지역의 선정을 추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고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정보통신 국제협력진흥원은 6.24계획(‘05.6.24) 이후 신설된 기관으로 이전효과, 이전지역의 여건 및 해당 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이전여부 및 이전지역 등을 균형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12.11 균형위 심의 대상기관(10개 부처, 28개 기관)
											(단위 : 백만원)
연번	이전기관	소관 부처	기관 유형	이전 인원	신청사 규모(㎡)			청사 신축비		자체 재원조달		국고 지원 요구 금액	비고
연번	이전기관	소관 부처	기관 유형	이전 인원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1인당 건축 연면적	신축비	㎡당 단가	금액	비율 (%)	국고 지원 요구 금액	비고
28개 기관		소 계		13,447	1,424,508	997,239		3,008,111		2,939,230	98%	244,474
1	대한주택공사	건교부	투자	1,919	98,547	160,738	52.46	420,900	2.25	420,900	100%
2	한국토지공사	건교부	투자	1,168	132,542	142,082	56.37	365,810	1.92	379,792	104%
3	한국도로공사	건교부	투자	1,046	139,000	110,401	55.67	218,500	1.98	294,300	135%
4	한국전력공사	산업자원부	투자	1,425	149,372	80,555	56.53	397,300	2.66	397,300	100%
5	대한광업진흥공사	산업자원부	투자	430	32,600	24,972	54.86	85,560	2.56	85,560	100%
6	한국가스공사	산업자원부	출자	832	64,892	47,033	56.53	191,200	2.62	230,400	121%
7	한전KDN㈜	산업자원부	투자	944	56,258	40,170	45.00	135,800	2.61	135,800	100%
8	한전KPS㈜	산업자원부	투자	482	52,894	27,247	56.53	121,436	2.57	121,436	100%
9	한국남동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290	32,527	16,260	56.10	74,849	2.30	74,849	100%
10	한국동서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270	30,323	15,212	56.34	87,292	2.30	87,292	100%
11	한국전파진흥원	정보통신부	공공	158	23,933	15,279	56.53	51,702	2.30	80,940	157%
12	한국정보 사회진흥원	정보통신부	출연	421	26,500	23,800	49.52	81,500	2.60	98,873	121%
13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출연	393	16,500	22,216	56.53	53,620	1.91	53,620	100%
14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출연	184	15,503	8,672	47.10	28,419	1.24	28,419	100%
15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국무조정실	출연	217	35,400	19,677	56.53	56,061	2.01	56,061	100%
16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출연	338	20,000	19,100	56.53	55,531	2.30	55,531	100%
17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국무조정실	출연	328	25,000	21,348	56.53	43,034	1.60	43,034	100%
18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국무조정실	출연	335	35,702	19,598	56.53	55,140	1.65	55,140	100%
19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출연	101	5,669	5,710	56.53	10,964	1.24	10,964	100%
20	국립특수교육원	교육부	소속	61	13,625	12,163	51.50	30,903	1.32	-	-	30,903	기이전 추진
21	한국학술진흥재단	교육부	출연	220	19,224	32,716	56.52	66,423	2.02	66,423	100%
22	기상통신소	기상청	소속	9	7,979	899	99.80	7,919	3.97	-	-	7,919	조기 이전
23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소속	826	123,803	39,463	47.00	93,380	2.30	-	-	93,380	기이전 추진
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출연	309	26,372	8,406	27.00	19,876	2.30	-	-	19,876	기이전 추진
25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소속	59	20,100	6,407	108.00	15,147	2.30	-	-	15,147	신설 기관
26	국립독성과학원	식품의약품	소속	230	102,494	32,671	142.00	77,249	2.30	-	-	77,249	기이전 추진
27	한국농촌공사	농림부	투자	732	115,466	41,379	56.53	154,142	2.20	154,142	100%
28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	출연	86	2,283	3,065	35.60	8,454	1.97	8,454	100%

※ <도표제공 건설교통부>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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