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로드맵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Post-2012 체제)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을 담은 협상규칙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에 해당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미국, 개발도상국 등모든 나라가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9년 말까지 정하기 위해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것.
외교부에 따르면,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약 트랙’과 기존 교토의정서하 의무를 부담하는 선진국이 참여하는 ‘의정서 트랙’으로 이원화해서 진행될 예정이다(two-track approach). 즉양 트랙 모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 방법 관련 협상을 2009년말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제15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하여2008년부터 본격 개시하게 된다.
이번 발리로드맵의 가장 큰 성과는 이처럼 기존 교토의정서하에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던 미국과 개도국의 참여문제를 협상 의제화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Post-2012 협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외교통상부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토의정서에 상응(comparability)하는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국내 감축 공약 또는 행동(정량적인 감축목표 포함)”을 추진키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국제부 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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