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정책연구용역..이제는 갈 곳 없다
정부의 부실정책연구용역..이제는 갈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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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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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렁이 담 넘듯' 진행되온 일부 정책연구용역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된다.

즉,내년 1월부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지는데,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발주단계부터 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용역은 아예 추진할 수 없도록 정책연구용역 관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는 것.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활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또제출된 계획서라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영문 홈페이지내 연구용역및 정책의2007년 홈페이지내 미등록과 관련, 국제부 이명근 기자의 e-briefing을 통한 추궁성 질문에 올해 말까지 업.데이트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광부 산하기관으로, 자체 일부 정책연구등을 외주에 맡기어왔는데, 2007년의 경우, 영문 정책연구 결과를 보면, Master Project는 정해지지도 않았고, 이에대한 연구결과는 아예 한건도 없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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