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이 주관하는 ‘공공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형성’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
이날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의 박재묵 상임공동대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연이어 출현함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세찬 갈등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새만금, 방폐장, 사패산, 천성산 등은 우리 사회 갈등의 상징어가 되고 말았으며 최근에는 평택미군기지이전이라는 또다른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갈등이 적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갈등 해결을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려는 새로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 3월에는 새만금간척사업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천성산 관통터널공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도 곧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 국민의 관심 속에 갈등 당사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숱한 논의를 거치고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갈등 당사자들을 승자와 패자로 갈라놓는 사법적 절차에 그 해결을 맡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한 국내외의 성공적 사례들과 최근 우리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해결 사례들을 살펴보고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책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공공갈등의 사법적 해결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상규 박사는 최근 정부의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공갈등은 단순히 발생빈도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발생시점, 쟁점 관련당사자들의 범위에 있어서 1990년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공갈등은 환경오염과 같은 사고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갈등의 쟁점은 사업자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갈등당사자들의 범위 또한 사업시행주체인 정부와 사업 해당지역의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등의 시민단체들로 확대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공갈등의 빈발에 직면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준비와 더불어 갈등영향평가,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정한 제3자에 의한 중재나 조정 등과 같은 다양한 갈등관리기제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월댐 건설관련 갈등사례를 참조해 볼 때 갈등관리기제의 활용이 실제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갈등을 줄일 수 있느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영월댐 건설과정에서 생긴 갈등은 이 사업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의 기초적인 분석단계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재_김용진기자/사진_임장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