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강‧절도 보다 더 나쁜 범죄자는 사기꾼…
(기자수첩) 강‧절도 보다 더 나쁜 범죄자는 사기꾼…
돈을 노린 의도적 범죄는 보다 엄격한 법적용 필요
  • 대한뉴스
  • 승인 2014.04.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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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GNP가 낮을 때에는 먹고사는 일로 인해 누굴 폭행하는 것 보다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엄하게 처벌했다. 그만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법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그 후 소득수준이 올라가며 인권이 중요시되면서 성폭력 및 조폭범죄 같은 유형의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강력 격리하는 법집행을 해오고 있다.

김양훈 인천본부장 ⓒ대한뉴스
한마디로 과거와 달리 범죄자 양형 판단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단순절도 같은 범죄는 구속도 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 가진 것 없이 살던 시절에는 의식주가 아니면 잃을 것도 없다며 악착 같이 먹고사는 문제로 집착하고 살았던 가난했던 시절을 회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더욱이 작금의 현실은 가진 것이 너무도 많아, 부족함 없이 살다가 사기 같은 범죄를 당해 모든 재산이 공중 분해되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의도적 접근으로 일어나는 사기범죄나 기업범죄 뒷면에는 쓰나미 후폭풍이 몰아치듯 사람을 죽음으로 내 몰며 가정도 함께 파괴하고 있다.

법은 참담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범죄자가 직접 사람을 죽이거나 개입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범죄나 사기 범죄로 인해 한 가정은 완전 몰락을 거처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울리는 사기범죄와 대기업 분식회계, 비자금탈세, 뇌물, 불법주식거래, 지도층의 부도덕한 행위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범죄로, 공분의 대상이기에 마땅하다.

슬픈 현실은, 법망을 이용해 바지를 세워 놓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기업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수백억을 꿀꺽해 먹어도 지도층 처벌수위는 너무도 관대하다는 점이다. 또한 구속의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병보석 같은 처분으로 빨리도 자유의 몸을 가진다. 근자에 일어난 SK그룹 사건의 경우, 감옥 있으면서도 301억원이라는 최고의 연봉이 지급되는 등의 사례와 대기업 회장들은 사건의 경중을 떠나 병보석으로 석방되는 모습에 국민들은 무력감마저 느낀다.

과연 일반 범죄자들에게도 그럴 힘이 있을까. 전, 한보그룹회장의 병보석 출소를 두고 북방에서 활보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한 방송사에서 동선을 추적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을 꿀꺽하고도 지도층들의 호의호식은 강절도, 성폭력, 조폭, 문제보다 그 위험성이 더 중대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지도층에 대해 비유된 검은 도둑의 비화는, 참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다. 검은 도둑이 훔쳐오면, 흰 도둑이 검은 도둑의 것을 훔쳐간다는 이야기로, 그 흰 도둑의 행위는 정당화 되었고 검은 도둑의 것을 훔쳐왔다는 이유로 흰 도둑은 존경을 받는다.

지도층들은 사회를 뒤 흔드는 힘이 있으며, 그 뒷면에는 히스토리가 있다. 힘의 논리 앞에 내 몰린 사회적 약자들, 하지만 의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누구인가. 국민은 중요한 지탄의 대상자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의도적 범죄자들이 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는 인지하여야 하며 이것이 국민의 주문이다. 이제 사기범들의 양형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의식이 바뀐 만큼 지도층의 범죄와 의도적 사기범죄를 다시한번 조명해 보고, 그 뒷면에 파급되어 있는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의도적 범죄와 우발적 범죄를 구분하는 엄격한 법의 격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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