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세계 금융산업의 겸업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특히 은행업종을 중심으로 지주회사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금융지주회사그룹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위는 이처럼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국내 금융산업에서 겸업화,대형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들은 세계 유수의 금융지주회사와 비교시 규모면에서 아직 영세한 수준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감독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마련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감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금융연구원에 금융그룹중 자산규모가 크고 은행,증권,보험업을 복수로 영위하는 대형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해 그룹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일관되고 체계적인 연결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와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영실태평가시 평가부문 항목, 부문별 가중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그룹의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은행지주회사그룹에 대하여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독방식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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