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2월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정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의 현장 중심의 철도안전감독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5명, 전문계약직)을 채용(’12.1월 3명, '12.9월 2명)하여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철도공사 등 14개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2012년 50회, ’2013년 60회, ’2014년 4월까지 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역 열차사고(2013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충돌사고(2014년 5월) 등 각종 열차사고 발생 즉시 현장 출동하여 초동대응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철도안전법을 개정(2014년 3월 시행)을 통해 철도운영기관 안전승인제도 등 철도안전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간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운영성과와 철도안전제도 개편(2014년 3월)에 따른 정부의 안전감독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철도안전감독관 증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추진하여 적정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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