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FTA협상, 정부부처 총력전
막오른 FTA협상, 정부부처 총력전
정부, 경험많은 전문가와 연구진 등으로 ‘통상 드림팀’ 구성
  • 대한뉴스
  • 승인 2006.06.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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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오른 가운데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는 “본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때보다 공세적이거나, 혹은 보수적인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난항이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은 협정문 초안을 통해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섬유 분야 원산지 규정과 관세 철폐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면제 △실적 요건 등 정부조달 입찰 참여조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미국 측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 개편 △택배와 법률자문에 대한 개방 또는 경쟁조건 개선 △섬유 분야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과 특별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도입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협상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1차 협상에서 자동차 세제 개편은 거부할 것이며, 택배와 법률자문 개방 수준에 대한 논의는 2차 협상으로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협정문 초안 내용 중 유사하거나 절충 가능한 내용은 단일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 차이가 명백한 내용은 양측 입장을 함께 명기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해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상품 양허나 서비스ㆍ투자 유보에 대한 논의는 당초 예정한 대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다루게 된다.

이번 1차 협상에 나서는 우리 측 인원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인력 80명이 총동원하고 정부 내 23개 관련부처의 통상인력을 합쳐 모두 162명이고, 미국 측은 178명에 이른다. 미국 측 인원이 다소 많은 데 대해 김 대표는 “인적 자원 동원이 유리한 홈그라운드의 잇점을 미국이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측 대표단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최고 전문가와 많은 경험을 가진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진 등이 포진한 그야말로 ‘통상의 드림팀’”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1차 협상을 마친 후 오는 27일 정부 합동 제2차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단체, 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향후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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