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가 사행산업에 대한 당근과 채찍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김성진 위원장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언론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및 감독을 전문적으로 하게된 배경과 사회 여론, 그리고 앞으로의 사행산업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의 주 목적은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는것이 아닌, 기자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
‘이제 위원회가 발족한지 100일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신중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려면 기자 여러분들의 거침없는 비판과 건의가 필요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이 전제하면서, 그동안 10명의 민간전문위원들과 함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초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제도개선방안은 크게 5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사행성산업 영업장의 신설및 확대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이어 불법 사행성 도박을 하는 업체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 했다. 세 번째로는 베팅 구매액 준수를 통해 ‘사행도박’이 아닌 이른바 ‘건전한 레저’라는 개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경마.경륜.경정 등의 경주구매권 한도액을 실현키 위한 ID 카드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중 이라는 것.
또 김 위원장은 경마 등 온라인 베팅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장외 발매소(매장)축소등을 통한 건전화 방안도 생각중이라 밝혔다.
아울러 불법도박장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등도 신중히 도입할 뜻을 비쳤으며, 특히 대국민 홍보에 중점을 두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행성 도박과 건전한 레저를 국민이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여가문화 창조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올 6월 수립 예정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이밖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기자들과 Q&A 를 진행하는 김성진 위원장)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간 이날의 기자간담회는 분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여론은 물론, 여러 사람의 시각,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등을 동시에 생각해야하는 만큼 쉽지는 않은 일 이지만, 김 위원장은 나름데로의 철학과 일관성있는 추진력, 그리고 명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8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게 기회이자 가장 어려운 고비를 경험 할 수 있는 해 이기도 하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바다이야기' 불법사행산업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기자, 정부차원에서 불법사행산업의 근절과 사행사업의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설립한 특별감독기관으로, 10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공직자등 총 15명의 핵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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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이명근 기자 / e-mail : welove5555@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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