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오후 인수위 전체회의에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30여분간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 규제의 실상에 대해 생생한 사례를 전하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동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 지사의 회의 참석은 이 지사로 하여금 이명박 당선인이 인수위에도 설명하도록 한 데 따른 것.

이 지사는 인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규제 총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사에 따르면, 참고로 허가, 인가, 승인, 금지 등 국무조정실의 규제 등록 현황을 보면 2000년말 7,128건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연말 8,084건으로 급증했다는 것.

이 지사는 그 주된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레드테이프 외에 중앙과 지방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지사는 한 예로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에 7개월, 시장 군수 주민 의견 청취에 2개월, 중앙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협의에 3개월, 환경 영향 사전평가에 최소한 12개월이 걸리는 등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행정절차를 마치는 데만 3년이 걸린다고 호소했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각 부처의 시행지침까지 옥상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충청남도의 경우,대규모 공단설립이 지연되어 10조원 가까운 투자가 보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 지사는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부문별로는 농지 및 산지의 전용규제가 너무 엄격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협의 기간을 합하여 환경영향평가에만 550일 이상 걸리는 실정이라고 호소했고, 문화재 조사관련 규제도 엄격해 현실을 감안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행정자치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외교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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