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세법령 개편 내용을 담은「지방세연혁집」을 발간하였다.
그동안 지방세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뜨거운 감자였다. 지방세에 대한 해석이 난립했고, 여러 문제를 본의아니게 야기시켰던 부분이다.
이번 연혁집은 지난 1996년「지방세연혁집」을 발간한 데 이어 10년 만에 발간하였다는 것.
행자부에 따르면, 본 연혁집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세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지방세법은 14회, 시행령은 24회, 시행규칙은 18회 개정된 바 있다.
또한,이 연혁집은 지방세법령의 주요 연혁이 연도별·조문별로 정리되어 있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 지방세제 변천 내용을 일괄하여 살펴볼 수 있어 사업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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