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개방 정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그러나 실제 무역의존도는 60%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경제개혁의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개발연구원 조동호 선임연구위원은 전했다.
9일, 오후 2시 한국산업은행 IT센터(산은캐피탈) 8층 강당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경협의 미래”라는 주제로 북한경제전문가 100인이 모여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만 100인포럼 회장을 비롯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김창록 한국산업은행 총재, 이강연 현대아산 개성사업단장,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 정계 및 기업 관련자 들이 참석해 개성공단 진출희망업체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및 ‘북한경제정책의 변화전망과 남북경협의 추진전략’,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개성공단의 금융지원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경협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그는 앞으로의 대안으로 현재 정도의 개방정책에서 중단하는 한편, 경제성장으로 확보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자본 유치를 위해 더욱 과감한 개방,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호 위원은 남북경협의 추진전략의 4대 원칙으로 △투명성 △일관성 △호혜성 △지속성을 제시하며 크게 3가지의 기본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로 그는 대외관계로 다변화의 모색을 제시, 이미 남북 경제관계는 양자관계를 넘어 다자관계로 변모하고 있어 재원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며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관계에 있어 남북 경제의 서로에 대한 비교우위가 아니라 남북한 경제 전체로서의 국제적 비교우위를 형성하며 대내관계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남북경협의 역할에 있어도 핵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것에 기여하며 경제관리능력 제고에 기여, 시장 안정 및 확대에 기여, 시장기능 정착에 기여할 것을 꼽았다.
한편, 산업은행은 2007년부터 2012년 이후까지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제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북핵지속)로 설정해 정부재원을 투입하고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추진하며 2009년부터 2011년을 2단계로 설정, 국채를 발행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적용을 확대하며 2012년 이후를 3단계로 설정해 주변국 경제지원 및 국제기금 및 국제개발 금융기구를 신선설 방안이라고 밝혔다.
취재_문정선 기자/사진_이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