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경제상황 및 하반기 경제운용관련",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 개최 결과", "최근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결과",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긍정적 효과", "G8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밝혔다.
재경부는 지방선거도 끝나고 상반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재경부가 판단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준비 중인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에서 국제유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환율도 빠르게 하락하는 등 당초 금년 경제운용계획('05.12)에서 지적했던 하방위험이 현재화된 반면, 세계경기는 IMF와 OECD가 금년 성장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유가상승과 내수회복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진데다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1~4월중 적자(-10.6억불)를 나타냈으나, 수출은 두 자리 수의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내수의 경우에는 건설경기가 부진하나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설비투자도 개선흐름을 나타냈고, 경기회복흐름을 반영하여 제조업 생산은 10% 내외, 서비스업 활동은 6%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생산활동도 활발한 모습을 유지하였다.
대외 여건과 국내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년중 우리 경제는 잠재 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경상수지는 5월 이후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간 흑자규모가 당초 전망(150억불 내외)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경제여건과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판단과 상반기 경제정책 추진실적을 토대로 관계부처.연구기관.경제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보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미조정 필요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거시정책 운영 기조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재정집행과 BTL 등 민자유치 진전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하며, 경제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취재_이현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