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속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등 8개 학회는 22일(화)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발전적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학계는 막상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번 모임이 급히 마련되었다며, 긴급토론회를 가진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정구 한국물리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학계의 심각한 우려와 함께, 연구를 통한 인재양성 및 응용 연구 등의 통합지원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발전적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위한 과학기술 학계의 결의
우리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적 실용주의의 실천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오늘날 당면한 경제, 교육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여 선진화의 꿈을 기필코 달성하여야 한다.
선진화의 역사적 과업은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고 과학기술 분야의 유능한 인재양성, 과학기술자의 창의적 연구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기획, 조정과 과감한 투자가 가능한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국가적 당면 과제를 관통하는 ‘융합 화두’가 과학기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부 조직의 개편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기를 제안한다.
1.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가 되어야 하며, 개편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2. 세계적으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 기획, 조정 및 효율적 관리 기능을 아우르는 ‘과학기술부’와 같은 독립된 부서가 필요하다.
3. 과학과 기술의 융합이란 세계적 흐름에 반한 무리한 분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은 창의적 지식기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4.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이 시너지를 갖도록 불필요한 교육행정수요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과학기술 관련 업무가 복잡한 교육현안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 금 동 화대한기계학회 회장 강 신 형
대한수학회회장김도 한대한전기학회 회장 양 해 원
대한화학회회장 김 명 수 한국물리학회회장 김 정 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백 상 기한국화학공학회 회장 김 화 용
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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