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현재의 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할 때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저하가 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장기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은 완화해갈 필요는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주택 대출자, 투기지역의 대출자, 비주거용 대출자 등 주택장기보유 유인이 낮은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원리금상환형대출과 고정금리부대출, 조기상환형대출의 확대를 통해서 상환부담을 낮추어가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근 들어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한 장기적 측면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담보가치의 하락이 시스템 불안요인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 주택가격의 변화를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른 장기위험관리는 주택보유의 유인에 따라 여신관리를 차등화하며 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주택보유의 유인과 관련된 장기위험의 관리는 다주택 대출자, 투기지역의 대출자, 비주거용 대출자에 대한 여신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리금상환형대출과 고정금리부대출, 조기상환형대출 형태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위험관리는 궁극적으로 대출고객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자의 특성과 소득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형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국금융연구원은 전했다.
취재_김남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