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재추진 논란시비
인천시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재추진 논란시비
경제성 없다 시민세금 봉인가 어려운 살림살이 무시하고 재추진해야 하나...
  • 대한뉴스
  • 승인 2014.10.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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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기자]인천광역시(유정복시장)가 적자성 고속도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당장 시민의 살림살이부터 걱정 좀 해달라는 원망이 쏟아지고 있다.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경제성 부족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정체완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가 시민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차선 고속도로 신설 계획은 이미 깊숙이 진행되었다는 전제아래 공론화를 위해 모락모락 김을 피우기 위해 해당과 부터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논란시비가 결국 경제성 문제가 된 고속도로 추진이 기정사실화로 흘러가고 있다며 적자고속도로보다 시 재정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유정복시장의 공약도 좋지만 빛 더미 인천은 하루에도 10억씩 이자를 내고 있다 하루 통행량 24만대 교통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혼잡을 피하겠다는 구상이지만 100% 국가지원 재정이 아니면 늘어나는 빚더미 고공행진은 인천시민의 고통만 가중 시킬 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고통분담은 전국 최고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마당에 양 고속도로를 잇는 도로 건설은 유정복 시장의 핵심 교통망 확충 공약을 바로 시행하기 위해 악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왜 일까? 정권만 바뀌면 시민들 걱정과 상관없이 결재권자가 결정하면 가야하는 정책은 구간의 경제성이 없다고 나타내는 비용편익비(B/C)는 0.80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행정편의주의는 결정권자의 의견을 반영한 수동성이 암울한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기관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고속도로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시장 공약을 위해 현실적 어려운 살림을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시민사회는 꼽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기관의 조사를 무시하는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시민 살림살이보다 시장의 권한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으로 타당성 조사 여론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현실을 감안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들은 당장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면 무조건 가야한다 이로 인해 쏟아지는 비판은 눈여겨볼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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