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기자]"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가 행사비용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광주시 행사 주최자는 기업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세부적 내용을 공개해 주라는 판결을 나왔다.

인천시도 국민세금을 사금고처럼 집행했다는 제보는 언론기자 사람의 따라 광고비를 더 주는 등 시 법인카드는 근무시간 이후 접대비용으로 십수년 사용했다는 제보로 인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시 대변인실 광고 집행예산은 중앙지, 지방지 일부 내역은 40여억원으로 공개를 했지만 언론사별 부수차이와 미디어 등 집행기준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세부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세금이 사용되었는지 투명성 있게 밝혀야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세금을집행한 어두운 면까지세부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염원을 반영한 판결이였다.

이로 인해 광주시 공무원들은 국력을 낭비토록 만든 책임은 면할 수가 없게 됐다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사회 여론은 비난으로 바뀌고 있다.

인천시도 십수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국민 세금이 접대나 하라고 낸 세금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오해를 받기 싫다면 투명성 있게 공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부분공개를 해 놓고 공개했다며허위공문서로 대응하며 이의신청까지 막으려다 들통이 났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민원 공무원은 말썽이 일자 확인서까지 써주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결국 받았다.

성실의무 기본 강령도 지키지 못하는 전횡을 보며 조직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 공무원들 성실의무가 무엇인지 잘 판단해 국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성 지침을 내려야 한다.

인천시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100일 기자회견을 인지해야 한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허위정보나 국민알권리를 공개하지 않으면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왜 진보는 투명하고자 하는데 보수는 하지 못 하는가? 비난의 여론은 유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유는 유 시장 정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과거 일어난 내용을 밝혀 투명한 인천시를 운영하자는데 대변인실이 거부하고 있다.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국민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겸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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