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어디를 가든, 영어로 된 간판들과 국적불분명한 언어들로 가득차 있다. 애플사의 MP3를 들으면서 닌텐도를 가지고 놀고 람보르기니를 보며 부러워한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며 스타벅스를 마시고 모토로라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
나라간의 장벽은 사라지고 있으며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무역, 그 한복판에서 한국도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곳엔 언제나 출혈이 있기 마련이며 자국 산업 보호의 벽을 없애면 이익을 보는 산업과, 손해를 보는 산업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지금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시끄럽다. 반대하는 농업과 문화는 연일 시위를 하고, 조용히 찬성하는 산업은 침묵을 지킨다.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과연 우리에게 실인가 득인가
한미 FTA. 논란의 이유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즉,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선 반발을,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하는 분야에선 두 팔 벌려 찬성하는 협정이다.
현재 한국 FTA 추진현황을 살펴보자.
2004년 4월1일 한.칠레 간의 첫 FTA가 발효되었다. 그 후, 2006년 3월2일 한.싱가포르 ,2006년 9월1일 한.EFTA, 2007년 11월21일 한.ASEAN (상품,서비스), 2007년 4월2일 한.미 (타결) 되었다. (자료제공: 농림부, 외교통상부)
한.미 FTA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현재 세계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산업,무역 보호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EU가 동유럽국가들을 포용하고 동아시아국가들과 중동국가들이 각각 지역의 이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런 시기에 FTA 추진을 더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세계 3개 경제권인 미주,유럽, 아시아에서는 모두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은 FTA 측면에서 보면 후발국이다. 칠레를 비롯한 소규모 경제권 3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세계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과 FTA가 체결이 안된 나라보다 상대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중국 경제의 급부상이다. 게다가 현재 대내적 환경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가 선택된 것이다.
양국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 우리사회의 경쟁력도 커질 것이며,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될것이라 예상된다.
FTA 문제점과 해결해야할 과제
그 중 하나는, 상대적 열위에 있는 산업들의 붕괴와 외국자본의 확대로 우리자본이 잠식당할 우려와 소비자 물가상승의 부담감 등이다.
구분 | 찬성 의견 | 반대의견 |
무역,수출 경쟁력 측면 | FTA체결로 특허관세로 미국시장에서 중국 등에 비해 수출경쟁력(자동차,섬유분야 등 수출 증대 기대)을 가질 수 있게 됨.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교모는 2006년 전체 수출액 중 13.3% 차지 | 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물론 거의 전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감소 및 경쟁력 약화 가속화 우려 |
소비자 측면 |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인화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 | 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농업, 의약품 분야 등)로 인한 가격상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
투자 및 고용 측면 |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 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 논란 예상 |
제조 측면 | 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면 기회가 되면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초국적기업이 자신이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조할 수 있게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한국경제의 미국 예속 우려 |
(표 제공- 아젠다넷)
특히, 농업, 축산업과 제약, 정밀화약 등 제조업 분야의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선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품목은 관세 철폐를 제외하거나 경쟁력을 높일때까지 최대한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자유무역으로 우리 농업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국가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농촌의 복지, 농업 특화, 교육에 최대한 투자를 해야하며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지는 우리 영화산업을 위해서도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농업도 언제까지나 보호 속에서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농업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의지가 있고 국가와 국민이 도와준다면 미국 농산물에 우리 시장을 완전히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FTA 우리가 만들어간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FTA 화두를 던져놓고 EU와의 협상에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EU와의 협상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도 모른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나, 앞으로 한미 FTA가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내주고, 우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가 수반될 것이고 그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그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쟁력이 현저히 약한 분야에 있어서는 협상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 자유화를 유예하려 한다면 한미 FTA의 기대효과 역시 반감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win-win 하는 결과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온 국민이 님비(nimby)현상을 탈피하고 모두 국익을 위한 지혜를 모은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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