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외교부 대변인과 기자들의 Q & A Session은 무척 민감한 부분도 있었다.
<질문> (YTN 김태현 기자) 전자여권과 관련 추진되는 상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답변> 전자여권의 조기발급을 위해서 지금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만 어제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시에 정부는 우선 전자여권을 도입하되, 지문 정보는 2010년 1월1일부터 수록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직 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고, 차기 소위에서 추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소위에서 심의 이후에 통외통위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등 아직 관련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가능한 조속히 동 법안이 완결되어서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외교관ㆍ관용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하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국민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터넷(일간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김종훈 본부장님의 전경련 국제협력위원회 참석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전경련을 보면 국제본부라는 것은 있는데, 국제협력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김종훈 본부장님께서 전경련에 가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하시는 것인지?
<답변> 전경련에서 개최되는 회의이며, 전경련 조직의 하나로서 국제협력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오전 전경련 국제협력위원회가 여야 국회의원, 기업인 등을 초청해서 한미 FTA에 관련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질문> (MBC 김은혜 기자) 비자면제프로그램(VWP)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또 전자여행허가(ETA)하고 출국통제시스템(Exit control system)은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기로 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보 공유는 기본약정(MOU)이 체결되면 이행약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문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원칙, 다시 말해서 1) 상호주의, 2)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가간의 형평성, 3)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상호협력, 이 3가지 원칙 하에서 정보공유에 관해서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약정이 체결된 후에 바로 여행자 정보공유에 관한 약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ETA)는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및 출국통제시스템은 미국 측이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 가능한 조속히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KBS 금철영 기자)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 조간에 넌-루거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다음단계 핵 폐기 단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평양에서 「성 김 (Sung Kim) 」국무부 한국과장이 들어가서 외무성 관계자하고 원자력총국 관계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가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오늘 아침 언론보도와 관련된 질문은 미측에 물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간 6자회담의 추진 과정에서 핵 폐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6자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특별히 언급해 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과 관련 아직 「성 김」과장이 북한에 체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미 측으로부터 특별히 전해들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신고 등 6자회담의 현안에 관해서 북측과 협의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외교부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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