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지영) 및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원미숙) 소속 여성과학기술인들은지난 1일 국회를 방문해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논의 중인 과학기술부 통폐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했다. <사진속 인물은 뒷줄을 제외하고 앞줄 좌측부터> 부하령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회장, 이공주복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원미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유승희 통합신당의원, 김지영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부의 기능이 교육부와 산업자원부로 나뉘어져 이관되는 것에 대해 이는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상실을 가져올 것임을 우려하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집중지원과 효과적인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차기 정부에게 과학기술중심의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과 과학기술의 육성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부처 개편 및 지원 정책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입장]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입장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을 최우선적으로 육성하라!
-시대역행적인 과학기술부 폐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지영) 및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원미숙)는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과학기술부 폐지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개편방안과 같이 과기부를 쪼개어 ‘과학’은 교육과학부로, ‘기술’은 지식경제부로 분산시키려는 현재의 개편안(과학과 기술의 분리)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과학기술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본연의 역할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한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이는 문부과학성를 만들어 ‘교육’과 ‘과학’을 통합했던 일본의 실패 사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며, OECD 역시 최근 ‘한국 국가혁신체제 진단보고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처 통합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한국의 과학부총리 체제가 가장 선진적”이라고 진단하였음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인 평가를 거스르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으로 과학기술과 국가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려하고 있다.
작금의 정부부처 개편 논의는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 시절 과학기술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던 공약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지원·발전에 국정의 중점을 두어야 하고 과학기술부의 폐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과학기술인은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국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21세기 기술 융·복합시대에 과학과 기술은 한 몸으로 발전해야 하는 유기체로 ‘과학’과 ‘기술’은 함께 가야 한다. 안정적으로 다져 온 “과학기술” 행정을 분산시키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역량과 미래 발전기반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2.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Control Tower는 유지되어야 한다. 개편 후에도 15개 부처에서 R&D를 지원하므로, R&D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과위의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조정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국과위가 구축한 시스템과 경험‧전문성이 사장된다면 R&D투자 효율성 제고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3. 출연(연) 육성‧관리 기능을 분산해서는 안된다. 출연(연)은 교육과학부에서 일원화하여 육성·관리하되 수요 부처에서 공동 활용하는 現 체제가 효율적이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도 기여해 왔다. 단기적 산업 수요에 급급한 산업부처에서 출연(연)을 관리할 경우 기초‧원천 연구 등 출연(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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