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기자]인천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인천지역 경영혁신형중소기업과 소통 및 유대를 강화하고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있었지만 규제와 개선은 멀기만 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인천지역 5개 지회 지회장 및 사무총장 등 10명과, 인천중소기업청 최광문 청장은 비롯하여 간부 5명,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안병규 상근부회장 등 3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지만 전시행정이 아니라면 규제개선을 통해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역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지회는 인천지회, 인천남동지회, 인천중앙지회,인천서지회, 인천부평지회 등 5개 지회에 810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건의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인천중소기업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피부로 와 닫는 규제 개선이 얼마나 개선될지 의구심으로 휩싸이고 있다.
한편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그린밸트 지역은 공장건폐율이 낮아 공장부지에 천막을 치고 자재를 쌓아 놓게 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도시환경에도 좋지 않으므로 건폐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와
염모제(머리염색약품)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약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염모제 생산은 사실상 위해 약품이 아니므로약사 의무고용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건의와
외국의 가구공용기업인 이케아의 우리나라 진출로 인해 영세 가구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해방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분야이며, 정부의 자금지원제도는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유통업 영위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으므로 유통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확대요청과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공단에 입주가 되지 않아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여도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HACCP인증을 받는 등 환경오염이 없는 기업에 대해 산업단지공단 입주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으로
이러한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최광문 인천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혀지만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을 바꾸려면 관계부처 도움과 국회에서 법 계정 없이는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논의로 규제를 푸는 것도 중앙정부의 차원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체의 문제라며 인천청장이 접근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건의와 실제 규제개선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
한편 중기청은 올 상반기 인천지역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7월경 간담회를 다시 가져 인천중소기업 실태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냥 전시행정 간담회 사례만 보더라도 참석 기자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번 간담회도 부산만 떠는 홍보성 간담회로 평가 절하되고 있어 전시행정과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최광문청장이 발로 뛰어 규제개선 효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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