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가 올해부터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낮추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성폭력 가해자 중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교도소 수감자·구치소 수감자·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수용자, 기타 성폭력 가해자로서 본인이 동의한 자이다.
여성가족부는 올 연말까지 약 220명의 성폭력 가해자가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동 교정 치료교육은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지역에서 실시되며 성폭력 가해자 교육 경험이 있는 11개 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히,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 성폭력전담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재범자의 비율은 2004년 11.9%에서 2005년 16.1%로 크게 증가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해자의 교정·치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미국 독일 등에서도 성폭력가해자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은 개별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모든 성폭력가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성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 그램을 개발했다.
동 프로그램은 서울보호관찰소의 협조를 얻어 성폭력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실제로 적용한 결과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공감적 배려 능력이 향상’되는 등 성폭력 범죄의 합리화·정당화 등과 같은 왜곡된 성의식 인식 체계가 수정되었으며,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되는 등 긍정적 결과를 확인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토대로 향후 사업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