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제 6차 협상 결과
한-EU FTA 제 6차 협상 결과
-ASG 도입하기로 합의하는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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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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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한-EU FTA 제 6차 협상이 1월 28일(월)부터 2월1일(금)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농림부는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관세인하계획) 협상은 개최되지 않았으나,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농산물 세이프 가드란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물량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자동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보호장치로서 피해조사 등 별도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동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농산물세이프가드 발동 기준물량, 적용관세율 등 구체적 운영반안은 품목별 양허협상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겼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위생,검역 분야는 지역화 인정절차,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절차를 주로 논의했으며 육류수출작업장승인절차는 이견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지리적 표시분야에서는 보호대상 품목의 범위와 관련한 논의에서 다소 논의의 진전이 있었고 농산물 원산지 기준은 EU도 전반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선호하고 있어 별 이견이 없다고 알려졌다. 다만, 공산품을 포함한 원산지 협상의 전체진도는 기술적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양측은 제 7차 협상을 4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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