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리 개선 위한 2단계 대책 필요해”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리 개선 위한 2단계 대책 필요해”
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 2014 데일리안 경제혁신포럼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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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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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하기자]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경제혁신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 이란 주제로 경제혁신포럼이 열렸다. 데일리안의 주최로 진행된 이 행사는 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학계 전문가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구조혁신과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경기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진은 노형욱 기재부 차관보가 말하는 모습ⓒ대한뉴스 최기백 기자

이날 노 차관보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은 계획대비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은 부족하다”며 “이에 공공기관 과잉 기능조정과 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할 2단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정상화 차원의 구조개혁 외에도 공공기관이 경제살리기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있게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공공기관 정상화와 향후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가 많았다”며 “국가 총부채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고 주무부처가 너무 느슨하게 온정적으로 관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단은 급한 부분인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중점을 맞췄지만 근원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정상화 계획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한 단계 나아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보는 향후 정책과제를 ‘공공기관 정상화’과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4 데일리안 경제혁신포럼이 진행되는 모습 ⓒ대한뉴스 최기백 기자

질의 시간에 고제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경영평가팀 국장은 “공기업 투자 성과 부분에 대한 계량화된 측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용대비 성과에 대한 계량화들을 좀 더 연구하고 부채 투입에 대한 효과를 정량화 시키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나의 잣대로 정의하게 되면 공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의욕이 꺾이고 더 위축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보는 앞으로 해 나가야 할 2차 방안의 핵심은 ‘효율성’과 ‘생산성’에 있다며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제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불만이 많다고 알고 있다. 좀 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는 노력을 하겠다.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의견을 밝혔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지금 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것”이라며 “유능한 분들이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가가치라는 부분에서 공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를 잴 수 있는 부분은 연구되고 있지만 공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스템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환경은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공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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