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태인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신기술제품, 서비스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신기술 및 서비스 상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신기술서비스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서비스국은 신기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일반용역․건설용역 등 서비스 계약을 담당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한다. 그동안 구매사업국과 시설사업국에서 다양한 서비스 계약을 담당했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구매사업 규모가 22조 원을 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서비스 산업 등 창조경제 기반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조달청 조직은 ‘4국 1관 2원 11개 지방청’에서 ‘5국 1관 2원 11개 지방청’으로 개편된다.
신기술서비스국의 연간 사업규모는 약 7조원으로 예상하며 주요 조직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설되는 기술서비스총괄과에서 신기술제품과 서비스 상품의 판로확대, 공공 구매 정책 및 제도가 운영된다.
정보기술계약과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통신(ICT) 사업의 계약 및 관리, 공공 정보화사업 발주지원(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제품구매과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제도 등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판로 지원, 우수조달물품 등의 계약 및 관리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서비스계약과에서는 교육‧학술‧보험‧청소‧단체활동 등 일반용역 계약 및 관리, 새로운 서비스 상품의 발굴 및 공공기관에 공급한다.
건설용역과에선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엔지니어링활동 등 건설관련 용역의 계약 및 관리한다.
조달청은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상품 구매 확대와 SW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구매사업 중 17% 수준의 서비스 비중을 ’17년도 25%로 확대한다.
ICT/SW 유지보수 등 서비스 분야별 특성에 맞도록 평가방법, 계약조건 등을 정비하고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도 도입된다.
5대 유망서비스 및 총액계약으로 반복 구매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MAS 품목으로 확충한다.
SW 사업 기획단계와 구현 단계로 분할 발주를 유도하고, SW 사업 사후평가제를 도입한다.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조달청 사전검토를 의무화한다.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사업대가와 기간 산정 등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까지 발주지원 서비스 다양화 및 컨설팅 제공을 확대한다.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낙찰차액 사용 기준․절차 등을 정비하고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SW 사업 분야에도 확산시켜 적정대가 지급 유도된다.
물품구매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중을 ‘15년까지 15%로 확대한다. 계약자 선정 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신용평가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등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반영한다.
우수조달물품에서 신산업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신기술 제품의 MAS 진입요건도 최대한 완화한다.
연도별 우수조달물품 중점 지정 분야를 발표하여 조달기업의 기술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한편 조달청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과 병행하여 서비스 품질점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정기적 점검을 위해 조달품질원에 담당인력 8명을 증원하고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조달시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은 기존 물품‧시설공사로 양분된 공공조달을 물품‧서비스‧시설공사 등 3대 축으로 개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SW 등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이 마중물이 되도록 조달청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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