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사업을 특성화, 효율화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가 R&D사업 중장기 Total Roadmap"은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 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정책, 제도, 사업, 예산에 대한 현안과제 협의, 조정 및 평가 강화로 국가 R&D사업의 효율이 향상되는 가운데,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R&D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과기부는 40개가 넘는 부처 R&D 중장기계획과 기초연구 및 미래 성장동력사업 등 주요 R&D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R&D현황'을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해외 동향(Global Trend)과 주요 과학기술강국의 R&D핵심과제 분석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R&D환경', 미래국가유망기술21 등에서 제시한 미래 경제, 사회의 기술적 수요와 민간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수요 등의 'R&D수요', 우리나라 R&D의 투자, 인력, 조직, 성과 등 'R&D역량'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기부는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과 기존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향후 5년, 10년, 15~2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R&D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 집중해야 할 중점기술(특성화기술)을 도출해 국가 R&D사업의 중장기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한편, 미래 Vision을 제시할 계획이다.
Total Roadmap은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처 R&D계획 등을 검토, 분석하여 종합화, 체계화하는 것이며, 기획단 구성과 작업과정에서 산학연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이에 금년 7월까지는 Total Roadmap 개요(중장기 우선 추진분야 도출)를 작성하고 이후 연구개발기간, 투자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특성화기술의 로드맵 작성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기부는 Total Roadmap은 향후 국가 R&D사업의 기획, 평가, 예산배분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여, 국가 R&D 재원여건을 고려한 전략분야, 중점기술의 종합적인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유사, 중복성이 높은 사업 간의 연계, 통합, 조정, 프로그램 개념의 사업구조의 단순화, 체계화 등 국가 R&D사업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국가차원의 R&D관리 인프라(Management Infra)를 전략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_이현진기자
